퇴직소득공제율 높은 탓에 연금 수령비율 고작 1.6%
"퇴직소득세 높인 만큼 연금소득세 낮춰 연금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면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퇴직연금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급자의 98.4%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보험연구원

실제로 퇴직급여 수급 현황을 보면 연금 수급 요건인 55세 이상의 전체 퇴직자(계좌 수 15만173개) 중 연금 수급을 선택한 비율은 1.6%(계좌 수 238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8.4%(계좌 14만7780개)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했다.

이처럼 연금 수급보다 일시금 수급이 선호되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 체계에서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일시금을 받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자는 퇴직급여의 일정 수준을 소득공제 받은 후 퇴직소득을 받게 된다. 퇴직소득공제율은 50.3% 수준이고 이로 인해 과세표준소득이 감소해 실효퇴직소득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39조원(1인당 1604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19조7950억원(1인당 807만원)이 퇴직소득공제 돼 퇴직소득공제율이 50.3%에 달한다.

즉 퇴직급여의 49.7%만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실제 세금으로 내는 퇴직소득세를 산출해보면 1조7340억원(1인당 71만원)이다.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되는 실효퇴직소득세율은 4.4%에 불과하다.

특히 이는 연금 수급 시 실효퇴직소득세율(3.1%)과 비교해 1.3%밖에 차이 나지 않아 퇴직자들이 굳이 연금으로 수령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화할 때보다 일시금으로 더 내는 금액이 1인당 21만원 수준이어서 연금화 유인은 크지 않다고 봤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형태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며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공제(실제 공제율 50.3%) 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퇴직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수준이 낮아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낮춰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 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줌으로써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현행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해 일시금 수급 유인을 약화시킬 필요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연금소득세 감면을 통해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급할 때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데, 이를 추가로 확보된 조세수입 만큼(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의 50% 이상) 지원하되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배분해야 한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근로자는 높은 이직률로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충분한 적립금액이 쌓이지 않으므로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급 연기 시 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