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자살·수수료 삭감 이슈 부각
고액소득 설계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난색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왼쪽 다섯번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부당 해고로 한 보험설계사가 자살하고 설계사 수수료 삭감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보험설계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노동3권 중 노동조합 설립에 찬성하면서도 고액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인권리연대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됐다"며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보험설계사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공약한 데서 시작했다. 이 중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은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교섭권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일 푸르덴셜생명의 한 지점장은 부당 해고에 항의해 서울 역삼동 본사 21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지점장은 회사에 부당해촉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회사가 쉽게 설계사를 해고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라이프가 최근 600여명의 전속 재무설계사(FP)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50% 삭감할 것을 통보하자 소속 설계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중 보험인권리연대 위원장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대항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일방적 수수료 변경, 해촉 등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든 보험설계사가 노동3권 보장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만큼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유은정 기자 [e-mail]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