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라팰리스)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수성구 투기기과열지구 해제 또는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한 데 이어 18일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19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연다.
조합 측은 “정부가 지난 5일 수성구를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해당 조합뿐 아니라 수성구, 대구 지역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합 측은 국토부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해달라는 대구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로 판단할 때 1% 오른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7% 오른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대구시가 국토부에 지역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급격하게 가장 강한 수단인 투기과열지구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구시 의견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성구가 지역구인 오철환 대구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판했다.
오 시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구 주택시장 왜곡과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중심 사고로 졸속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