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긴 여정 / 한국 당장은 운전대보다 / 내비게이션 역할 더 중요 / 조바심보다 인내심 갖길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의 후유증이 크다. 한국 외교의 왕따 현상, 즉 한국을 제치고 중요한 한반도의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말한다. 얼마 전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Korea Something)는 발언까지 나왔다. ‘한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Korea Everything)도 가능하지 않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아닌 것’(Korea Nothing)도 있을 수 없다. 단 국내 정치용이든 외교 현실이든 지금 한국에 필요한 건 ‘기다림’(Korea Waiting)이다.

비록 급작스레 출범한 정부였지만 첫 외교 행보는 무난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했다. 미·일·중·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특사단을 보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환경평가를 결정한 후 15시간 만에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한 후 바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발표도 아쉬운 대목이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 장애’를 일으켰다.

한국은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예측불허의 환경에 놓여 있다. 한국은 주변국과 달리 속내를 잘 드러내는 편이다. 있는 그대로 먼저 말하고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난을 자초하거나 입장이 난처해지기 십상이다. 3초 늦게 말하고 반보 늦게 행동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 정치학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 그대로 판돈을 키우면서 모든 것을 카드게임하듯 한다. 북한의 도발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비용 재분담, 첨단무기 구매 등 계산서를 보냈다. 모든 것을 수지타산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간 직거래, 신경제지도 구상처럼 돈 되는 사업을 미국 기업 포함 없이 진행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현 정부가 큰 목표를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것’이라면 일본의 아베 총리를 참고해야 한다. 실제 이뤄질지는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미·일관계를 잘 끌고 가는 점은 배워야 한다. 우리도 트럼프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미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심시켜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변할 때 발언권이라도 생긴다.

북한은 미국만 쳐다본다. 북한에 한국의 대화 제의나 제재는 아무 소용이 없다. 평화체제와 정권보장, 수교 시 경제보상이란 잭팟이 바로 눈앞이다. 우리가 한반도 운전석에 앉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긴 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앉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앉을 기회는 계속 생긴다. 오히려 전쟁반대의 브레이크나 방향설정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대북 대화 제의 시점도 잘 포착해야 한다. 미·북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한 이후 최종 정리된 입장을 제시해야 우리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경천동지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색된 한·중관계는 한동안 갈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나 정치 갈등을 예상 못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한·중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전 정부의 한·중관계는 첫 3년은 좋았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아 최악의 관계로 끝났다. 현 정부의 한·중관계는 시작은 최악이지만 마지막에 좋으면 성공한 관계로 마칠 수 있다.

문 대통령에게 외교는 전공이 아니다. 진보 콤플렉스나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생길수록 참모들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얘기해놓고 바로 다른 결정이 나면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외교력은 명분과 타이밍에서 나온다. 국내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만 외교는 다른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우리 맘대로 안 된다. 국내정치만 의식하다 외교를 놓치면 국익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온다. 외교란 기다림의 미학임을 잊지 말자.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