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고법 303호 법정을 찾은 직장인 전모(24)씨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함께 온 그의 부모도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전씨의 아버지는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서 “(법대 앞에 서기 전에) 판사님께 인사 잘 드려야 한다”고 아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다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전씨는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항소가 기각된 결과였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선고 공판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전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피해자 A(29)씨가 전씨의 음주운전을 저지하고 신고하기 위해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목격자가 추격해 가로막은 다음에야 정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해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고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 전과 한 차례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전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창틀을 붙잡았다.

전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50㎞까지 가속해 약 100m를 이동했다.

창틀에 매달려있던 A씨는 차가 우회전하자 나가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