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차(2008∼2012년)와 2차(2013∼2017년)에 이은 이번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법무부의 ‘프로저스티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정책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어진다. 프로저스티스(PRO-JUSTICE)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3대 원칙으로 △국민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을 뜻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10월31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등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정책 수요자 목소리를 듣는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한 참여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참여’, ‘정책토론’ 순으로 클릭한 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에 의견을 남기면 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존 또는 퀵메뉴를 클릭한 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에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본인 인증 진행 후에는 필명이나 익명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코너가 설치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오는 11월 중 공청회를 통해 한 번 더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