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문 최소화… 법리 집중” / 정유라 승마 코치인 안드레아스·박근혜·최순실 등 6명 증인 채택

“특검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2~3시간 한다고 해놓고 저녁 8시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반대신문 시간은 이후 잠시뿐이었습니다.”(삼성측 변호인단)

“변호인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시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삼성 측은 증인신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다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증인으로 우선 신청했다. 삼성 측은 이들을 비롯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특검 측이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시작됐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고 1심이 끝난 건 “특검이 신문 일정을 재판 후반부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특검에 화살을 돌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3차례 소환을 시도했지만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고 최씨는 그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삼성 측은 “최씨가 증언을 거부한 건 특검의 일명 ‘정유라 보쌈 증언’ 시비 때문”이라며 특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심 공판이 수차례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해 필요한 증인만 부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정씨의 승마 코치로 알려진 덴마크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당장 증인으로 부르는 대신 이들의 1심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