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랴오닝성 영구 선적 A호(217t·승선원 17명) 선장 중국인 황모(3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 680㎏을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당시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각종 선박 서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업허가증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차귀도 남서쪽 150㎞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제주 해양경찰에 적발된 쌍둥이 어선 B호의 조업허가증이었다.
같은 조업허가증을 A호와 B호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해경이 조사한 결과 쌍둥이 어선을 활용한 무허가 불법조업임이 드러났다.
해당 어선들을 소유한 선주는 지난달 초 B호의 조업허가증을 분실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뒤 한국 정부로부터 재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허가증은 그대로 B호가 갖는 대신 허가증이 없는 A호 선장 황씨에게 새로 재발급받은 허가증을 건네준 것이다.
선주와 황씨는 한·중어업협정선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허가증이 있으면 무허가 조업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호와 B호를 똑같이 보이게 하려고 배 이름과 허가번호 표지판, 기관실 엔진 번호 제원까지 위장해 쌍둥이 어선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