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여파로 면세점 담배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음지에서는 담배 밀수가 급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2014년 한해 판매량에 육박했다. 올 8월까지 담배 밀수 적발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한 담뱃세 인상이 면세 담배 소비를 늘리고, 여행자들을 밀수의 수렁에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액은 약 6099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3909억원)보다 56.0%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무리한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면세 담배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담배 판매량도 담뱃값 인상 전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에서 팔린 담배는 모두 2억3930만갑으로 2014년 판매량인 1억6830만갑보다 42.2%(7100만갑) 더 팔렸다. 올해 1∼8월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이미 1억5660만갑으로 2014년 판매량에 육박한 상태다.

담뱃값 인상은 여행자들의 밀수 증가라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담배밀수 적발건수는 58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495건)를 훌쩍 넘어섰다. 2015년 전체(538건)보다도 더 많다. 담배밀수의 대부분은 여행자·승무원·선원(566건)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전체(583건)의 97%에 달한다.

정부가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하기 이전 3년간 연평균 60건에 불과하던 담배밀수는 2015년과 2016년에는 연평균 517건으로 8.6배로 급증했다. 

세종=이천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