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둔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신 뜻을 거스르고 유학을 떠난 둘째에게 A씨는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미 명문대에 입학해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둘째는 ‘양육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과연 성년인 자녀의 유학비용도 부모의 부양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둘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가 학비 등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8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이와 달리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그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아울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성년의 자녀가 생활비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요부양 상태’일 때 한해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양료는 이를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의무자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입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가 미성년 자녀와 달리 어디까지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부양의무의 범위를 환기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