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등 자금공모 불가능…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폭도 조절해야

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 신규 대출 변동 전망.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하고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최고금리를 내리더라도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지난해 3월 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리는 과정에서 일몰규정을 2018년 말로 뒀지만 대선이 앞당겨지며 여야 할 것없이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내세워 이마저도 무산됐다"며 "최고금리 인하 논의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나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9% △2016년 연 27.9%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임 협회장은 "2~3년마다 단행된 최고금리로 인하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많은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한 대부업체 고객이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2007년 1만8197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654개로 52% 감소했다. 대부업체 거래자 수 역시 줄었다. 지난해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거래자 수는 총 13만명 감소했다. 비슷한 기간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지난해 43만명으로 늘었고 이용금액 또한 각각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늘었다.

임 협회장은 "금융소외자의 대출기회 축소라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권 차입 제한 등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해 대부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는 제1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공모가 불가능해 평균 조달금리가 6.1% 수준으로 높다. 반면 일본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20.0% 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과 주식상장이나 회사채 발행이 허용돼 평균 자금조달금리가 1.3% 수준이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