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정책 이끌어 온 요스 델베케 EU집행위 총국장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 EU, 이미 초과 달성… 성공적 관리”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문제에서 ‘리디에이터(leadiator)’를 자처한다.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하는 리더(leader)이자 국제사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mediator)라는 뜻이다.

요스 델베케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장이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변화총국 회의실에서 EU 환경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리디에이터의 핵심 위치에서 EU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한 요스 델베케(63)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총국장을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변화총국 회의실에서 만났다. 2010년 총국장이 된 그는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항공분야는 파리협정에도, ETS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항공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

“항공과 선박은 다른 산업시설과 달리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인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큼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불분명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CORSIA)’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준치 이상의 탄소 배출을 하는 모든 항공기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온난화 피해 극복을 돕거나 친환경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활동에 쓰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추후 ICAO의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보고 내년 EU 수준의 프로세스(EU 권역 안팎을 오가는 항공기의 ETS 편입 여부 등)를 마무리할 것이다.”

―파리협정은 국가와 산업에 목표치를 부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 개인은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참여하게 되는가.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기로 했다. 이런 목표는 EU 전체, 각 나라, 기관, 시민 등 다양한 층위에 적용될 것이다. 각 지방정부는 자동차나 난방처럼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의 단열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각 나라와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별, 기업 규모별, 산업별로 모두 공평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평가한다면.

“2009년 EU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미 23%를 감축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199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44% 증가했지만, 총 배출량은 19% 줄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 (한국에서 첨예한 이슈가 된) 핵 발전에 대해 EU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다. 환경면에서 핵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이지만, 많은 이들이 안전성에 대해 우려한다.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핵에 대해 열광적(enthusiastic)이지는 않다. EU는 핵 문제는 각 국가에 맡겨두고, 대신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는다. 한국도 풍력, 태양광 발전에 상당한 기술을 갖춘 것으로 안다.”

브뤼셀=윤지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