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세관 방문해 여러 단계 절차 밟거나
관세사 통해 1만원 이상 수수료 납부해야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 반품률 0.047%

해외 직구(직접구매) 수입 건수가 늘고 있지만 반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반품하려면 직접 세관을 찾거나 비용을 치르고 관세사·특송업체를 써야 해 울며겨자먹듯 반품을 포기하는 일이 적잖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해외직구 및 반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739만5000건, 금액으로는 1조8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반해 반품건수는 8229건, 금액으로는 60억원 규모에 달했다. 건수로 보면 반품률은 0.047%에 불과한 셈이다.

반품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

반품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상품을 반품하려면 본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특송업체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시간·비용이 들어간다. 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수출신고와 세관방문, 물품발송, 환급신청 등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수출신고와 환급신청은 온라인(인터넷 통관 포털)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반품대상 물품검사를 받으려면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직접 반품절차를 밟는 소비자는 드물다. 지난해 해외직구 반품 8229건 중 8113건이 특송업체와 관세사를 통해 반품됐다.

특송업체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인 부호’를 등록하고 특송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세사 수수료(건당 1만5000원 이상)가 발생한다.

엄용수 의원은 “본인 직접 반품시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해 비용이 소모되고 세관사무소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나쁘다”며 “시간·비용 부담 때문에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반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관방문 절차를 폐지하고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력 낭비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천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