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정해놓은 상속세율 자체가 다른 OECD국가 대비 현저히 높다는 것도 있고, 현재 상속세의 부과기준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원론적인 시각에서 상속세를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냐, 아니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이냐’라는 논란도 불거지곤 한다.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도 상속 자체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가 힘들고 가족간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에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자산관리 상담을 하던 여성 고객의 부친이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연히 상속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묻게 됐다.

그런데 어머니와 자신을 포함한 오빠와 여동생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여동생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됐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속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여쭤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됐다.

고인이 된 부친은 좋은 위치의 건물 한 채와 아파트를 소유해 자산가액이 꽤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빠가 전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생전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건물을 아들이 물려받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친손주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당신이 평생 모은 자산인 건물의 명의가 나뉘거나 매도돼는 것이 싫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해 상속되는 아파트와 어머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어머님은 아들인 자신이 모시면 모친 사후에 또 상속세를 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에 따르려고 생각 중이셨다고 한다.

속상한 점도 많지만 재산을 두고 TV드라마처럼 싸우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며 선친의 뜻을 따르고 상속세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를 생각했던 상황이었다.

상속을 함에 있어 유언의 법적인 요건은 구체적이고 다소 까다롭기까지 하다. 고인의 뜻이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상속인 모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친의 의사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유언으로 보기에는 모자람이 있다. 특히 아들 본인이 대화내용을 전달한 상황이어서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유리하게 해석할 개연성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일방적인 상속포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또 하나 “선친께서 외손주는 사랑하지 않으셨나요?”라고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부친께서는 특별히 손주들을 편애하지는 않았다고 하셨다.

그 분에게 상속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렸다. 꽤 거액의 자산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된다면 향후 상속인의 자녀에게 재차 물려지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이 상속해준 자산은 본인과 형제들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물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자신이 포기를 해버리면 자신의 자녀들은 조부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경우 시점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매도를 하게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대대로 물려준다는 것은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형제들끼리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관리가 걱정된다면 ‘부동산관리신탁’등을 통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현금이 많이 없어 걱정하는 상속세에 대해 더 언급한 내용은 배우자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실질적인 상속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대납부체제지만 모친의 상속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재원 또한 물려받는 건물의 가치가 높다면 매도를 할 필요 없이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임대소득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렸다.       

여러 설명을 들은 후 이 분의 생각이 바뀌신 듯 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막연히 ‘부친이 준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당신께서 가족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 놓은 ‘피와 땀’임을 느끼고 편하게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신 것 같았다.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