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30% 육박…기준 완화했지만 효과 더뎌
"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연체율 안고 가야"

서민금융상품 이용현황. 자료=금융위원회

바꿔드림론 공급실적이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서민금융상품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의 공급실적은 2012년 6727억원에서 2013년 6226억원, 2014년 2136억원, 2015년 1257억원, 지난해 1343억원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10.5% 이내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이 대출지원 상품인데 반해 바꿔드림론은 유일한 대환대출 상품이다. 

바꿔드림론의 실적이 이같이 나빠진 것은 여타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대위변제율로 인해 심사 기준을 강화한 탓이 크다. 대위변제율은 금융회사가 떼인 대출에 대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로, 바꿔드림론과 같은 보증상품은 연체율과 같은 의미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여타 서민금융 상품들의 연체율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더 급격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은 각각 9.9%와 9.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3년 뒤인 2015년 6월에는 햇살론의 경우 12.3%로 2.4%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바꿔드림론은 16%포인트 이상 늘어난 25.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2%포인트 늘며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정감사 때 마다 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도마에 오르자, 당시 바꿔드림론의 담당기관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4년 6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본격적인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액만 줄어들자 금융위는 지난 4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소득 기준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지원기준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인하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바꿔드림론을 공급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은 신용이 낮거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하게 공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민금융상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연체율 관리가 잘 되도록 방안을 모색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꿔드림론의 실적이 다른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최근 공급을 확대했지만 확대로 인한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