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의견 편차는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인 7.2%(±3.6%·신뢰수준 95%)를 훌쩍 뛰어넘는 19%포인트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1∼4차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더할수록 건설 재개의 비율이 늘었으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결정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공론화위의 권고가 공식 안건으로 의결되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1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 29.5%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찬핵 단체들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 치는 울주군민들 20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TV를 지켜보던 울주군민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
이 결과는 각각 53.2%, 35.5%, 9.7%로 나타나 정부가 이미 밝힌 탈원전 정책을 확대할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애당초 공론화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전 축소와 유지, 확대에 대한 논란이 함께 촉발됐다”며 “이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해 (관련) 질문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재개 시 보완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33.0%가 원전 안전기준 강화, 27.6%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들었다.
홍주형·박성준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