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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정보기술(IT) 기기의 발달과 함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확산하므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황에 대한 입증을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단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과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예방교육 등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간 복수 목적 등으로 유포돼 피해자를 괴롭혔던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징역 3~5년, 벌금 500만~1000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 또는 호기심에 다른 이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전송했다가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처벌하지 못했으나,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물리게 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으나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역시 징역형으로만 다스립니다. 또한 대상자가 촬영에 수긍했으나 유포에는 그렇지 않았다면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중요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포함해 공공장소에 침입해 이를 촬영·유포해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징계가 달랐던 기존과는 달리 국가 및 교육 공무원은 공직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군인은 형사 처벌과 병행해 중징계 이상에 처하며, 중징계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몰카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여지가 보이는 만큼 의도치 않게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