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은 정권이 바뀐 뒤 물러나라는 암시를 받고도 성과를 내겠다며 벼텼다. 그러자 검찰이 동원됐다.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뒤집어쓰고 쫓겨났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영진 전 KT&G 사장도 정권 교체 후 눈치 없이 연임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울분을 토했다. 백복인 KT&G 사장 역시 광고회사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하지만 주변에선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내년 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물러나면서 “정부가 제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물러나지 않으면 조직이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사임하게 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발언에서 퇴임 압박감이 묻어난다. 임기 4개월 남겨놓은 그가 전 정권과 다르지 않은 권력의 생리를 증언한 것이다.

사퇴종용→거절→수사 착수→면직→재판→무죄. 정권이 바뀐 뒤 공기업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물갈이한 과거 정권의 프로그램이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인사민원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본인은 강력 부인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전리품 대상이 되는 정부 유관 기관에서 버티려면 만신창이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선언한 정부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선거 전리품은 권력을 좀비로 만드는 마약이다. 쫓아낼 인사를 타깃으로 한 온갖 음해 정보가 양산된다. 김대중정부 때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서 막후 실력자로 행세한 권노갑씨의 평창동 집은 새벽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는 미국의 엽관제도를 거론하며 민주화운동으로 고생한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발한 적이 있다. 지금 여권에서도 그런 냄새가 풍긴다. 전 정부가 정도에서 벗어나 무리수를 두다가 민심을 잃은 사실을 벌써 망각한 것일까.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해 “낙하산인사, 관치인사”라며 선을 그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남다르다. 적폐 답습은 뻔한 결과를 낳는다.

한용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