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가 마련하는 이 보고서 제출이 미국 방위 예산 지출의 핵심적인 분야를 재편하는 첫 번째 조처가 될 것이라고 이 전문지가 지적했다. 미사일 방어망 재편 작업은 기존 프로그램 개편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새로운 위협, 러시아와 중국의 탄도 미사일 운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FP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FP는 “이 검토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분야에서 이란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향후 1년 이내에 핵탄두 장착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전쟁의 위험이 성큼 다가오고 있으나 펜타곤의 장군들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지난달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4억 4000만 달러(약 4952억 2000만 원)의 긴급 국방 분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미 의회에 보냈다. 미 국방부는 이 추가 예산을 미사일 방어망 현대화와 새로운 요격 미사일 사일로(silo) 신축, 레이더 시스템 구축 및 비밀 위성 감시 능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특히 1억28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알래스카 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의 미사일 요격기(GMI)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 전문지가 전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주에 모두 44개의 미사일 요격기를 두고 있으나 이를 64개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는 국방부의 계획안을 승인했으나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6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미사일 요격기를 배치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향후 몇 년 동안 유보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의 한 관리가 FP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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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실험 성공 동영상. 왼쪽부터 외기권에서 비행 중인 ICBM을 향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에서 분리된 요격체 ‘킬 비이클’이 날아와 섬광을 내면서 폭발한 뒤, 파편체가 ICBM을 맞혀 격추시키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