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미래전략 3단계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온다. 지난해 입던 가을옷을 꺼내어 입는다. 산 지 10년도 넘는 옷이다. 단추가 두 개 달리고 옷깃이 좁은 재킷이다. 몇년 전까지는 유행 지난 옷이라 타박받던 옷인데, 최근에 다시 유행을 타는 옷이 됐다. 반복되는 것은 유행뿐이 아니다. 사회 변화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5년 전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야가 연기를 교대하듯이 다투는 국회의 모습이 그렇고, 앞 정부의 정책을 배척하는 모습이 그렇다. 이미 공무원들은 기존 정책을 새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포장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일관성 없는 국가 정책

국가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고 해결할 주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이다.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갈등을 조정해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에서 크게 낙후돼 있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면서 이전 정권의 업적과 정책은 무시됐다. 국가정책은 그야말로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외됐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나라를 송두리째 바꿔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했다. 장기적인 청사진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고결정권자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기 어려웠다.

정권마다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21세기위원회’,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추진위원회’,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위원회’를 각각 설립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비전 2030’,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작성했다. 여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분야별로 장기전략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도서관의 서고로 들어가 잠자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미래전략 3단계

미래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개의 미래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의 모습을 찾아내고, 아울러 선호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래학은 특정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미래학은 우리의 노력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전략은 다음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미래를 예측해 본다. 여기서 미래예측은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를 나열해 보고 실현성을 검토해 보는 과정이다. 두 번째에는 예측된 미래 속에서 희망하는 미래를 찾아낸다. 예측된 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모습을 그려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은 비전 또는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설정한 희망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희망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그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미래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략이 수립되면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도출된 계획은 현실성과 집행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실행하기에 현실성이 없다든지 또는 실행할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래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그 전략을 실제로 실행할 담당자들과 밀접한 소통을 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실행력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략이 지속적으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래전략은 대체로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수립된 전략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권력의 변화로 인하여 중단되는 경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나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면 앞사람들이 하던 일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전임자의 좋은 점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시키는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민간인이 만드는 국가미래전략

필자가 소속된 대학원은 2014년부터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출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국가미래전략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사람들의 전략과 계획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민간인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정부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전략은 많은 인력과 재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방 세상을 바꿀 것처럼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수명이 너무나 단명하다. 한국의 상황은 5년이다.

이와 반대로 민간인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다. 또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무시하거나 배척당할 위험성이 없다. 오히려 내용이 좋다면 정부가 채용하여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수립하는 미래전략은 내용만 좋다면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힘없는 민간인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소속된 대학원에서 2014년부터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참여와 공감으로 지속가능성 높이기

한편 필자는 지난 4월부터 2031년을 목표로 필자가 소속된 학교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교수 100여명이 참여하는 큰 작업이다. 새로운 총장이 오면 매번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 목표 시점 2031년까지는 적어도 3명의 총장이 오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용이 좋아야 한다. 내용이 좋으면 10년 후에 전략을 세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둘째는 많은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공감하게 만든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이것을 바꾸려는 마음이 적을 것이다. 셋째는 계승하는 전통 수립이다. 앞 총장들이 세웠던 전략을 최대한 계승하여 계승하는 전통을 만든다. 결국 미래전략의 성공 여부는 후진들이 이것을 계승하게 만드는 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예측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여 사물을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래전략은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 지속가능성 문제를 보니 해법이 보인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구성원들의 공감이다.

이광형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