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경기 회복에 힙입어 수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한 2017년 무역 규모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를 재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주력 수출 대상국의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 중국은 최근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1∼8월) 한국의 시장 점유율 10%가 붕괴됐다.

물론 한·중 간 사드 사태가 해빙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대중 수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또한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 가드 등 통상 마찰로 인해 미국 수입 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화학, 철강, 철강의 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한국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8대 수출 품목을 미국과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살펴 본 결과, 이들 품목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를 제외하고 5대 품목이 2013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중국 수입 시장에도 기계와 IT를 제외하고 8대 품목 중 6대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와 정밀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013년 7.0%, 21.8%에서 2017년(1∼8월) 3.5%, 15.8%로 크게 축소됐다.

더욱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비가격 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4년 12월 1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의 고부가치화 지연으로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통상채널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안보 및 경제 동맹 강화를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통해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해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철저한 분담을 통해 R&D 효율성 높여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