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하지만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인 노인 일자리는 여전히 구청에서 제공하는 환경미화와 보육시설 도우미 등 공공형 일자리에 머물러 있어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이에 국회에서 선진국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방안을 두고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가 마주 앉아 토론을 나눴다.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한 ‘노인일자리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익활동의 평균 근로시간은 30시간인 반면, 시장형사업은 평균 41시간으로 월 평균 11시간이나 더 일을 한다. 이를 시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공익활동은 시간당 9000원이고 시장형사업은 6317원으로 두 사업간 2683원의 격차가 난다”며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에 함께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국 시니어 클럽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익활동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형 참여노인은 낮은 보수로 인해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노년으로 유일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연구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보급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복지개발원 박경하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의 인큐베이팅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하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경영지원과 업종별 네트워크, 생산품 판매지원 등 역할을 수행을 통한 시장형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2004년 3만5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약 43만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추경에서는 시장형사업을 제외한 공익활동만 참여수당이 5만원 인상되면서 많은 노인들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고령 창업자 지원이나 기업체의 노인취업 등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60세 이후 창업한 고용주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복수 고용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만엔까지 지원한다. 일본정부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요식업계 등 고령자의 고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을 통해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