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궁 지대공미사일이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발사되고 있다. 공군 제공

지난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개최한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가 한창이던 이곳에서 한 발의 지대공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수직발사관에서 튀어나와 공중에서 점화한 추진력으로 비행을 시작한 이 미사일은 약 40㎞를 날아가 공중에서 이동중이던 표적을 정확히 파괴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8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천궁 지대공미사일이 공군에 배치된 이래 첫 사격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천궁의 성공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선을 미묘하고 복잡하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천궁의 성능을 개량한 천궁 블록-2(M-SAM)의 양산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험발사된 천궁 블록-2 지대공미사일 탄두가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에 명중하고 있다. ADD 제공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3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방어자산보다 공격자산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계획과 천궁 블록-2 양산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심의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지난달 20일에서 이달 17일로 연기됐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건의 파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논점을 흐리는 기술을 종종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궁 블록-2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

◆“전쟁은 워 게임이 아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다”

패트리엇(PAC-3)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천궁 블록-2(M-SAM)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제몫을 다하는 우수한 국산 무기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논란으로부터 정부를 지켜주고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칫하면 생산도 못할 위기에 직면했다. 왜일까. 

우리 군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그 해답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송 장관은 “155마일 휴전선 이북에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화력과 병력이 집결했고 휴전선 이남은 수도권이다. 이런 환경에서 전쟁을 오래 끌면 안되니까 최단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 “M-SAM은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다소간 피해를 입더라도 초기에 북한군을 초토화시켜 최단시간 내 전쟁을 마치자는 뜻이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쟁에 대한 그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전쟁은 군인들만 참가해 단순한 숫자와 데이터가 오가는 워게임이 아니다. 컴퓨터가 측정하지 못하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지원이 승리의 기본인 ‘전쟁’이다. 탄도미사일은 국민의 단결과 의지를 뒤흔드는 ‘공포무기’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8년 2~4월 이라크는 사거리 600㎞의 알 후세인 미사일 189발을 이란 주요 도시에 발사했다. 이 중에서 135발이 테헤란에 떨어졌다. 500㎢ 면적에 1000만명이 모여 사는 테헤란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자 테헤란 시민들은 공포에 질렸고 100만명이 피난을 떠났다.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던 이란은 결국 종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북한 탄도미사일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공포와 혼란에 빠진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믿지 못한 채 자동차를 몰고 피난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스관 등이 파괴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해 공포를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서울이 마비되면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994년 12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당시 서울 도심이 폭발 충격으로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서울 도심에 떨어지면 그때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발생해 병력과 물자를 전선으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탄도미사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부를 지원하게 하려면 ‘우리 군은 그 어떤 미사일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것이 미사일방어(MD)체계의 가장 큰 효용성으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로켓탄을 막기 위해 거액을 들여 아이언 돔(Iron Dome)을 개발한 것도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유지함으로서 전쟁에서 단합된 자세를 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1개 포대만 배치되어 있다. 패트리엇(PAC-3)은 성능개량이 진행중이지만 전략시설이나 공군기지만 방어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줄 수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천궁 블록-2를 양산해 가능한 넓은 지역을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쟁에서 방어태세를 튼튼히 하고 공격에 나서는 것이 병법(兵法)의 기본이라는 점을 국방부가 인식해야 한다.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 전쟁은 장군들의 무대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언급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공격),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북한 미사일 공격 시 대규모 보복)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천궁, 패트리엇 등 첨단 무기들을 열병하고 있다. 평택=남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나흘 만이었던 5월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며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송 장관이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 재검토의 명분인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와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장관의 입김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1000억원 이상의 무기를 획득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전력소요검증→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천궁 블록-2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도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왔다. 1390여억원을 투자한 천궁 블록-2는 방산업체와 생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업체들도 양산을 준비하기 위해 50여억원을 미리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에서 투하된 SDB 폭탄이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 소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북한 내륙지역을 공격할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벙커버스터 폭탄, 내년부터 도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해군 함정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미사일, 육군의 현무-2/3 지대지미사일이 현재 운용중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북한 전력망을 파괴할 탄소섬유탄, 북한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EMP탄도 개발 중이다. 여기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비밀 무기 개발 사업까지 합치면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준의 공격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갖췄는데도 어떤 공격무기가 더 필요한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국방의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이며, 전쟁이 터지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쪽에서 한 명이 살아남아도 적국의 국민이 절멸하면 우리의 승리”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 군인들에게 국방정책을 맡겨놓으면 국민의 희생은 다소나마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번질 수 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국방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