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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이 과거사 문제로 인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과거 청산에만 매달려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20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내세울 만한 입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적폐 청산은 전임, 전전임 정부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폐 청산의 총대를 멘 검찰도 뇌물 수수, 사법 방해, 국정 농단, 방산 비리 등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구정권의 잘잘못을 가려내 단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에 매달려 있기는 한국과 같으나 그 타깃이 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러시아 측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아니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그 칼끝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러시아 스캔들’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 대선에서 일부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 또는 일부 유권자의 복수로 클린턴 후보가 득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의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클린턴의 이전투구
뮬러 특검은 최근 트럼프 선거 캠프의 폴 매나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3명을 기소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으로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재임 시설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수사를 촉구하는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에 앞서 백악관과 전용기에서 8건의 트윗을 날려 “삭제된 이메일과 서버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법무부와 FBI에 수사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려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고, 크리스토퍼 레이를 새로 FBI 국장에 임명했다. 레이 국장은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된 방대한 수사 기록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승자이고, 클린턴은 패자이다. 그러나 승자가 패자를 선거 종료 1년이 다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 유에스 뉴스는 “트럼프가 아직도 클린턴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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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가족계획협회 설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큰 정치적 스캔들 없었다. 특히 집권 2기에는 ‘스캔들 제로’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 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정부는 전임 정부의 비리 캐기에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전임 정부의 주요 업적을 지우는데 올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 가까이 트럼프 진영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 오바마케어는 아직 건재하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 후퇴, 이란 핵협정 불승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조처 철회, 불법 체류 외국인 청소년 추방 유예 조처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청정전력계획’ 백지화 등 오바마 정부의 기념비적 업적을 훼손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