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가늠하는 게 미국 조야의 핵심 관전 포인트이다. 아시아 지역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우군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먼저 만나 결속을 다졌다. 트럼프는 그런 다음에 다소 껄끄러운 상대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미·일 3각 협력 체제를 구축한 뒤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선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는 소위 ‘3불 정책’을 표방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군사 동맹 체제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를 뒤흔들어 한국이 확실히 미국 편에 서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보수 진영의 반한 감정

미국의 보수 성향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인 폭스 뉴스는 6일(현지시간) 앤서니 루지에로 전 6자회담 미국 대표단 고문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잘 쓰면 한국이 중국에 더는 다가가지 못하도록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지에로는 “한국이 3불 정책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간 데탕트는 미국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제에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과 다자 연대 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보수파 평론가인 고든 창은 이날 데일리 비스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 협상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창은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으나 그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반미, 친중, 친북 지도자이고, 이점에 있어서 그의 보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창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고, 중국은 북한의 무장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창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더는 타격을 입히지 못하도록 박스에 가둬두는 능란한 외교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미 육군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 방어 체제를 훼손할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문재인-트럼프-시진핑의 3각 게임

아시아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9개월간 혼란을 지켜본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지도자들은 2021년 1월 (트럼프 임기 종료 시점)이 하루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전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중 양측은 사드 갈등을 접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통상 압력을 가함으로써 한·미, 미·일 간 교역이 줄어들면 그 틈을 중국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시 주석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선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전략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라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영접하고, 국회 연설 기회를 주었다. 이 신문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하는 만큼 미국도 역시 한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달아 한국의 환대에 답례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쿼츠’는 이날 “트럼프의 한국 방문은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스스로 운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 위기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트럼프가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