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특검이 ‘다시 뽑아든 칼’…이재용에 ‘단순 뇌물공여’ 추가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특검이 항소심에서 다시 적용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에 더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원만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입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원심에서 한차례 입증해 낸 만큼 혐의를 드러내기 비교적 수월한 단순 뇌물공여 혐의도 반드시 입증해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와 삼성이 ‘석연치 않은’ 지원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이 나왔다.

영재센터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계 올림픽 종목 유망주를 발굴·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운영한 단체다.

증언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남모씨는 “영재센터 같은 신생단체에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경우가 또 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제 경험상 (그런 식으로) 지원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 외 운영비는 자부담하겠다는 영재센터 측의 입장에 “신생단체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삼성과 강릉시의 지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관계자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