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댓글공작 사건 핵심으로 지목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도 주춤하게됐다. 검찰은 일단 법원이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날 오후 9시35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라고 짧게 말한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그리고 그를 넘어 이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를 뻗어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개입 등 다른 의혹에는 입을 닫고 있는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년여 공백을 거쳐 2010년 11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그는 국방장관 재임시절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하고, 실제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그를 ‘보복 타격의 첫째 벌초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