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베일에 가려졌던 朴의 '국선전담변호인단' 모습 드러냈다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해온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이 26일 재개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국선전담변호인단의 면면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42일 만에 재개했다.

법정 안 변호인석에는 기존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 대신 국선전담변호인 5명이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이들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박승길(43·40기) 변호사 등 5명이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국선전담변호인단이 외부의 압력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재판부는 그동안 해당 변호인들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재판부가 지난달 선임한 해당 변호인들은 베일에 가려진 채 20여만 쪽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의 변호를 달갑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법조계에 확산했던 탓이다. 이는 재판부가 변호인 전원을 ‘국선변호인’이 아닌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선변호인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활동하며 사선 변호도 할 수 있는 반면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이 배당한 사건만을 맡아 변호할 수 있다. 급여도 국고로 지급한다.

결국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피고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앞서 법원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공주승마’를 지원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난달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변호인단마저 사임시키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