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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식 Q&A] Q : 체납 보험료 납부땐 부당이득금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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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18년 2월12일까지 완납땐 전액 탕감
Q. 이번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준다면서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완납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공단부담금)을 말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 안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로 내기 어려울 때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이상 미납하면 분할납부가 취소된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