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 돌아보게 하는 난기류
사법부 수준은 국민 수준에 달려 있다

레오 프랭크(Leo Max Frank)라는 인물이 있다. 구미에서 폭넓게 자행된 유대인 박해에 관한 긴 이야기의 한 대목을 장식하는 인물이다. 프랭크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소규모 연필공장을 운영했다. 갓 결혼해 행복을 알아가던 그의 운명이 느닷없이 뒤바뀐 것은 28세 때인 1913년이다. 그의 연필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소녀가 피살됐고, 사건 용의자로 프랭크가 지목된 것이다. 그는 2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프랭크는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을까. ‘미국 형사사법의 위기’를 쓴 법학자 윌리엄 스턴츠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지극히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턴츠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연구한 학자 다수가 엉터리 기소·판결이란 결론을 내린다. 그런 시각은 당대에도 엄존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 것이다. 조지아 주지사였던 존 슬레이턴이 종신형 감형 조치를 내린 것은. 군중은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으로 몰려가 프랭크를 끌어내 집단 구타했다. 프랭크가 맞아 죽을 때까지. 1915년 8월16일과 17일 사이의 일이다. 성난 군중은 주지사마저 교수형에 처하려 했다고 한다.

이승현 편집인

미국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구촌에 전파한 국가다. 그럼에도 그 법치의 역사엔 그늘이 짙다. 프랭크 사건뿐인가. 더 황당한 반(反)법치 사건이 즐비하다. 특히 흑인을 겨냥한 집단폭력은 책 한두 권으론 도저히 못 담을 정도로 많다. 법 절차와 법리보다 독선의 광기에 휩쓸린 군중심리가 기승을 부리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 탓이다. 그 난장판이 비공식 사법체계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바로 미국 남부에서 한때 횡행했던 군중(Mob) 재판이다. 남부 전통의 집행자를 자처한 폭력집단은 흑인에게 무수히 린치를 가했고 때론 백인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프랭크 사건은 작은 삽화일 뿐이다.

여기서 묻게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정상인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요즘 인터넷상에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면서부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우려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래도 난기류는 여전하다. 외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공개 비난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이것이 정상인가.

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다. 불만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법관을 ‘부역자 법관’, ‘소나무 재선충’으로 몰면서 ‘적폐’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법 근간을 흔들고 법치 토대를 허무는 목불인견의 폭력 아닌가. 하물며 현직 법관까지 가세해 “벌거벗은 임금님” 운운하며 대법원장까지 싸잡아 조롱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이래서야 슬레이턴 주지사를 목매달겠다고 덤빈 100여년 전 애틀랜타 사회와 어찌 다른지 알 길이 없다.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 주도 ‘적폐청산’의 과녁이 된 인물들은 무조건 구속해 마구잡이로 엄벌하라는 것인가.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지성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어록이다. 이 어록의 ‘정부’에는 당연히 사법부도 포함된다. 모두 자문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갖고 있나. 혹은 어떤 수준의 사법부를 원하는 것인가.

사법부가 그 본령대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길 원한다면 먼저 국가와 국민 수준을 돌아봐야 한다. 법원 판결과 결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양식은 지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집권당 일각의 행태부터 여간 해괴하지 않다. 해당 판사 인적사항을 일방 공개하거나 ‘떼창’을 외치며 압박을 가한다. 무분별한 압박이다. 사법부는 무너져도 입법부는 무사할 것으로 믿는 것인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프랭크의 비극이 먼 나라 옛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이승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