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 외국 사례/美 30여개주 결과 나빠도 죄 안물어/유럽 대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해외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면책 조항’으로서의 성격(미국식)과 ‘처벌 조항’으로서의 성격(유럽식)이 그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30여개 주에서 시행되는 사마리아인법은 타인을 위한 구조행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죄를 묻지 않는(면책) 것을 골자로 한 데 반해 유럽국가들에선 구조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앨라배마주에선 훈련된 구조자나 공공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정한 데 반해 오클라호마주에선 심폐소생술이나 지혈과 관련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대개 구조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처벌 규정이 강력한데, 타인의 위험을 고의로 외면한 자에 대해 5년의 구금형 및 7만5000유로(약 9667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구조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가 위험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유럽과 비슷하다. 보호 의무가 없는 사람이 구조행위를 외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보호 책임자의 외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중국은 지난 10월 미국식의 ‘호인(好人)법’을 시행했다. 도움을 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책임을 면해주고, 구조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사건을 유발한 사람이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달아나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을 경우엔 도움을 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이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