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이들의 손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인사들과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미국과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내용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북한 내 쿠데타나 국지도발을 비롯한 급변사태 대응책의 필요성이 비공식적 차원에서만 언급됐다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공개 발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미군이 군사분계선(DMZ)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 미군이 북한 핵무기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내륙 지역으로 진격하는 ‘한국군 패싱’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군 패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論)’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한국군 패싱은 불가능하다

미군에서 북한 WMD 확보 및 제거를 주도하는 곳은 특수전부대다. 부패한 러시아 군인들이 암시장에 내놓은 핵무기를 사들여 미국 본토에 테러를 감행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피스메이커(1997)에서는 미국 백악관 자문위원인 핵물리학자(니콜 키드먼)와 미국 육군 특수부대 장교(조지 클루니)가 등장한다. 영화 특유의 극적 장치들을 제외하면 핵무기를 둘러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M4 소총을 든 미국 육군 병사가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미군 제공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직후 러시아가 보유한 수천개의 전술핵무기와 관련 장비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일부 과학자나 예비역 군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핵무기와 관련 기술, 장비를 암시장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특수전부대와 핵 관련 기관들을 동원, 정보를 수집하면서 관련자 암살과 핵물질 확보에 나섰다.

미국 특수전부대를 관리하는 통합특수전사령부(SOCOM)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과 공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특수부대원 전문성 강화 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테러부대로 유명한 데브그루와 델타포스는 20여년 전부터 지하 깊숙이 숨겨진 핵무기를 찾아내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문성 강화 노력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빈 라덴 사살로 명성을 떨치고 핵무기 확보 및 제거 작전 경험이 풍부한 데브그루나 델타포스가 북한 핵무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WMD와 탄도미사일을 숨겨놓고 있다. 미군 특수전부대 침투에 맞설 북한 특수전 전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빈 라덴 사살 작전처럼 소수의 특수전부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사령부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사령부와의 사전 조율은 물론 특수전부대 침투를 지원할 강습상륙함이나 핵추진항공모함, 전자전기, 전투기 등 많은 지원부대가 필요하다. 지원부대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면 우리 정부와 군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

북한 지리와 언어 등에 익숙지 않은 미군 특수전부대가 작전을 펼치려면 한국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WMD 제거 및 확보 능력을 갖춘 미국 특수전부대가 영변 원자로 등 북한 핵시설에 진입하면 한국군 특수전부대가 외곽에서 방어진지를 구축, 북한군의 반격을 저지하고 퇴로를 확보하는 작전개념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미국이 원하던 원치 않던 ‘한국군 패싱’은 불가능한 셈이다. 

미국 육군 장병들이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채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군 제공

◆ 문제는 북핵 제거 이후 ‘코리아 패싱’ 가능성

진짜 문제는 북한 WMD를 제거한 직후다.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WMD를 잃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진을 감행해 통일을 달성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2015년 6월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5015는 북한 WMD 능력과 전쟁지도부 제거, WMD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을 감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막강한 해군과 공군력, 특수전부대가 대거 투입된다. 하지만 북한 WMD를 제거한 이후의 작전은 명확치 않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69만명의 미국 본토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돼 북진을 감행,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작전계획 5027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겪은 직후 미군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 대신 이지스구축함과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전략폭격기, 전투기, 특수전부대만 투입해 외과수술식의 정밀타격 작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 내전이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맞선 시리아 반군을 위해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하고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적으로 반군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았다. 아사드 정권이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아사드는 화학무기를 서방측에 넘겼다. 그 대가로 미국 지상군 투입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아사드는 권력을 유지했고, 시리아 평화회담에서 반군을 상대로 “나를 인정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혹한기 훈련 도중 적 표적 저격 훈련을 실시중이다. 육군 제공

WMD를 미국에 넘기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사례는 북한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에 “핵무기 확보를 위해 잠시 MDL을 넘더라도 목적을 완수하면 반드시 복귀하겠다”고 밝힌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WMD를 넘길 경우 추가적인 군사작전이 쉽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WMD를 스스로 내놓지 않아 참수작전을 감행해도 MDL 이북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북한 지역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을 종합하면,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핵무기 확보 및 제거를 위해 북한 영토에 해군, 공군, 특수전부대를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WMD를 확보하고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면 북한 지역에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다. 중국을 의식하는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북한에 장기간 투입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중국도 한미 연합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 진입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북진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유엔 사무총장의 후광을 등에 업은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의중을 무시한 채 북진할 수는 없다. 권력공백 상태에서 북한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단계인 내전을 거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북한 내부 수습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WMD를 미국에 넘기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하면 김정은 정권은 아사드처럼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되든 북진통일은 쉽지 않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헌법에 북한 지역에서의 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권 행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북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존중할 지는 미지수다. 201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북한지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언급에 “한국의 유효 지배영향이 미치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출할 때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주변국들이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다.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WMD를 보유한 국가의 붕괴만큼 치명적인 위협은 없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 급변사태 대응을 준비하는 것도 이같은 위협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국방 수뇌부가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와 물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일본은 미국을 앞세워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틈을 엿보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 통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한반도 운전자론이 코리아 패싱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