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점철됐던 2017년이 지나가고 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사거리 1000㎞의 스커드-ER부터 미국 동부 지역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은 다음달 1일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군수공업대회와 세포위원장 대회 등을 개최하며 내부 재정비에 한창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북한 유류 공급을 대폭 줄이고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조기 귀국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 ICBM 화성-15 발사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한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안보전략을 평창 올림픽에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빚어진 양국 갈등을 조기 수습해 평창 올림픽 흥행을 노린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연기 카드를 꺼냈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의도다. 하지만 자신들의 일정과 전략을 우선하는 북한의 태도와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 등 변수가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지난달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무도 만족 못하는 결과 초래 위험”

정부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는 북한 도발로 긴장된 한반도 정세 완화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승부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에 호응해 추가도발을 멈추고 선수단을 평창올림픽에 파견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의도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은 과제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만 17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실험도 단행했다. 지난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직후 두 달 동안 도발을 감행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잠정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지난달 29일 ICBM 화성-15를 쏘아올리면서 도발을 재개했다. 결국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것은 북한 국내 사정과 기술적 요소일 뿐, 국제사회의 제재나 대화 제의 등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취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 입장에서 훈련 연기 카드는 북한의 요구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이 정부의 제의에 순순히 동의하는지 여부도 변수다. 한미연합사는 20일 “동맹국으로서 연합훈련에 관한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지시를 친필명령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사진은 화성-15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주먹을 쥐고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이 한미 관계 불협화음을 우려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대북 군사옵션을 강조하고 북한을 사이버공격 배후로 지목하는가 하면 내년 1월 6.25 전쟁 참전국으로 구성된 북한 위기대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는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한미 동맹은 물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1978년부터 방어적 목적으로 진행했던 연합 군사훈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위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받는다면 몰라도 마지못해 수용한다면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훈련을 연기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자칫하면 한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좋지 않은 선례만 남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시가지 전투 훈련 도중 건물에 진입하는 절차를 익히고 있다.
해병대 제공

◆우발적 충돌 위험 관리 불가능

군사분계선(MDL)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도 정부의 전략을 방해하는 변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 군인은 4명이다. 지난 6월 2명이 귀순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명,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에서 1명이 귀순했다. JSA 귀순 과정에서는 북한군이 귀순자 추격과정에서 남쪽을 향해 총격을 가해 JSA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됐다. 연천 귀순 사건에서는 귀순자를 수색하던 북한군에게 우리 군이 K-3 기관총 20발로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지역에서 경고사격으로 추정되는 총성이 들렸다. 사건 직후 유엔군사령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귀순이 일어난 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전역에서는 정전수칙이 유효한 상태”라며 합참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사건 발생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정전협정을 언급한 입장자료를 발표한 것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지적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 ‘선(先)조치 후(後)보고’ 방식의 우리 군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주한미군은 2015년 발간된 전략다이제스트(Stratagic Digest)에서 “2014년 한국군은 DMZ와 북방한계선(NLL)에 접근하려는 북한군에 11차례 대응 사격을 했다”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으나 부대 운용 전 적의 의도와 조치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위기관리와 억제에 초점을 맞춘 유엔사 및 주한미군과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우리 군의 입장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육군 수색대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순찰에 나서고 있다.
육군 제공

유엔사의 우려처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DMZ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2년 6월 서해 NLL에서 벌어진 제2연평해전의 경우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던 시기였다.

문제는 DMZ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DMZ에서의 우리 군 활동은 유엔사의 감시를 받지만 북한군의 활동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키고 같은해 12월 군정위 중국 대표단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도 정전협정 당시 지정된 4개국 가운데 2개국 대표단을 추방했다. 2013년 3월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접촉이 이뤄지지 않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MZ를 통한 귀순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은 불만 붙이면 폭발하는 화약고가 됐다. 북한군이 귀순자를 추격하면서 우리 군과 교전이 발생하면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 제의가 무산된 직후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고민이 이뤄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 도발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를 원하는 북한이 비핵화 성격을 띤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DMZ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 대북 압박에 한창인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약 두 달. “다급한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평가한 한 전문가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