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성능 저하
이용자 위해 했을지도 모르지만
소비자에 피해가 없는 조치라면
왜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

지난달 구글이 개인정보를 스마트폰 사용자들 몰래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외 온라인 매체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폰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구글 서버로 전송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구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의 근거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셀ID)를 모았고, 심지어 설정을 초기화한 기기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형준 산업부 차장

이와 관련해 당시 구글은 “올해 1월부터 관련 정보 수집이 이뤄졌으나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지만 해당 데이터는 도착하는 즉시 매번 폐기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설명은 잘 와 닿지 않는다. 구글 발표대로라면 사용하지도 않을 정보를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수집했던 셈이다. 전 세계 수억명의 정보를 의미도 없이 수집했다가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얘기다.

이번 달엔 애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플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기기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운영체제(OS)에 장치를 해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의혹은 곧 사실로 확인됐다.

애플은 최근 공개 성명을 통해 아이폰6·6S·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도입했고, 아이폰7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으며, 심지어 향후 다른 기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폰은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아직 배터리 용량이 많이 남았음에도 전원이 꺼지는 현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애플 설명은 해당 기능을 적용한 건 맞지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다는 뉘앙스다. 구형 기기의 성능을 떨어트린 행위가 새로운 기기를 많이 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자,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적극적으로 응수한 셈이다.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지만, 구글과 애플의 설명대로 개인정보 수집이나 기기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가 결국 이용자를 위한 조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득이 되거나 적어도 피해가 없는 조치라면 왜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심지어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국내에서는 불법이기까지 하다.

애플은 OS를 업데이트할 때 소소한 사항도 공지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버그(오류)를 수정했다는 사실도 이용자들에게 알린다.

그런데 정작 이용자 편익 또는 사용 패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능 저하 업데이트에 대해 애플은 왜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에선 이 문제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기기 전성시대를 연 두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전 세계 문명사회에서 구글·애플과 연관 없이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를 일부러 숨기거나 혹은 과실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강제적으로 줄어들고, 내 위치가 언제든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이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이번 두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무거움에 비해 두 기업의 답변은 너무 가볍지 않나. 구글과 애플이 (적어도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뭔가 책임을 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엄형준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