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치·책임 공방만 계속…'일몰 민생법' 썩는 줄 모른다

‘개헌특위 연장’ 대치… 책임 공방만 계속 / 전기안전법 등 일몰 민생법 처리 못해 / 與 “한국당 발목잡기” 한국당 “독단·아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26일에도 12월 임시국회는 공전을 이어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올해가 시한인 ‘일몰 민생법’을 비롯해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개헌특위 연장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분명해 연내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탓에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독단과 아집, 몽니와 꼼수로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12월 임시국회가 26일에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26일 국회 본관에 쌓여있는 법안들.
서상배 선임기자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물밑접촉’을 이어갔지만 의견 조율에 진통을 거듭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한국당과 같이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 때문에 집권당 원내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 지적했다.

26일 국회에서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하면서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당초 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잇달아 찾아 민생 현안 법안과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한 수석은 한국당은 방문하지 않았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