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보고서에 친필서명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진 긴박한 움직임을 잘 드러내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던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지칭할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괌을 탄도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는 등 ‘평화적 우주개발’이라는 최소한의 가면마저 벗어던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확실한 보복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실탄 사격 훈련을 감행해 북한 내륙지역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미국도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에 대거 투입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장기간 이어진 2017년의 한반도 정세가 2018년에도 계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8년 1월 1일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2~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 2017년 한반도는 미사일이 지배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연구진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며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5년 8차례에 걸쳐 시도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의 발사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은 이 난관을 우크라이나제 RD-250 쌍발 엔진으로 돌파했다. 1960년대 구소련이 개발한 RD-250 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S-11과 우주발사체 등에 쓰인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북한은 RD-250 엔진을 단발로 바꾼 백두산 엔진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로켓 엔진을 새로 개발할 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인 개발전략을 추구한다. 괌 포위사격 위협용으로 등장해 지난 5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발사된 IRBM 화성-12는 무수단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백두산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화성-12 발사 성공으로 엔진 분야에서 기술적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전부터 준비했던 ICBM 카드를 꺼냈다. 7월 4일 북한은 ICBM 화성-14를 고각발사, 2800여㎞ 상공까지 상승비행하는데 성공했다. 같은달 28일에는 3700㎞ 상공까지 상승했다. 11월 29일에는 RD-250과 같은 쌍발 엔진을 탑재한 ICBM 화성-15를 쏘아올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한 제8차 군수공업대회 장면에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김정은 왼쪽)과 전일호 군 중장(김정은 오른쪽)이 허리를 숙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군은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시험장을 방문해 신형 현무-2C(사거리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ICBM 화성-14를 두 차례 발사한 7월에는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슬램-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 사격훈련도 이뤄졌다.

정부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기존 에는 최대 탄두중량이 2t이었지만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지면서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중량 2t 이상의 현무-4 탄도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이다. 순항미사일 수준의 정밀 유도장치를 장착한 초정밀 탄도미사일도 배치될 계획이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두 종류로 나뉜다. KTSSM-1은 북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갱도 타격, KTSSM-2는 스커드 미사일 기반시설과 300㎜ 방사포 갱도를 목표로 한다. 

◆ 2018년 한반도 ‘대결과 대화 분위기 혼재’ 가능성

남북한과 미국의 대치국면이 지속되면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이 2018년에도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변수는 북한 신년사와 평창올림픽이다. 북한은 11월 29일 ICBM 화성-15 발사에 성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흡했다. 경제 분야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12월에 개최하겠다고 올해 초 선언했던 만리마선구자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미사일에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민생 관련 분야는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8차 군수공업대회와 당세포위원장대회 및 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로 대체했다. 올해 북한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던 분야(군수공업)와 김 위원장이 중시하는 분야(노동당 하부 조직 관리), 경제 분야(간부 연석회의)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7월 5일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이 동시 사격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2018년 1월 1일 발표될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숙청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수출입 활동 감소에 따른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자력갱생’과 ‘자강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각종 대회에 대외, 대남 담당인 리수용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이 신년사를 통한 대외 메시지 전달에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ICBM 개발이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던 2017년 신년사와 달리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되풀이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뒤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서면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열리는 2~3월까지 도발을 자제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올림픽 이후로 연기되면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16년 1월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관련 언급이 없었지만 북한은 불과 5일 뒤인 6일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착륙하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2018년에도 도발 가능성은 남아있다. 3월은 김 위원장의 핵심 정책인 핵-경제 병진노선 선언 5주년이다. 핵능력을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추가조치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 시험발사에 성공해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했지만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화성-15 발사차량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9축 차량으로 곡선 주로에서의 기동성이 떨어진다. 실제로는 지하 발사시설에서 발사해야 하는데, 한미 공군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를 만회하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의 사거리 연장과 탑재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 지상 발사 ICBM 개발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북한이 SLBM에 주력할 경우 미사일 기습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는 도발→한미 대응→국제사회 제재 강화→추가 도발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이 뒤섞인 2017년을 뒤로 하고 맞는 2018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해다. ‘화염과 분노’ ‘북한 파괴’ 등 말폭탄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 완성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군사행동에 나서거나 핵무장한 북한을 외면하려 애쓰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든 선택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지게 된다. 북한 역시 실제 군사작전과 매우 유사할 정도로 강도 높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인내하며 핵능력 강화를 지속할 지,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기-승-전-평창’이라 할 정도로 평창올림픽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하지만 외부의 변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흔들리게 된다.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는 2018년 한반도 정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