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렛대로 판 키우려는 정부
미동도 않던 北 돌연 유화제스처
대화=평화 접근땐 北에 말릴 수도
성과에 집착 말고 의연한 대응을

드디어 북한이 입을 열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란 일회성 행사에 멈추지 않고 ‘판’을 키워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제의에도 미동조차 않던 북한이 왜 갑자기 대화에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핵을 개발하고 나니 이제 평화를 얘기할 만큼 여유로워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창=평화’를 외치고 있는 정부의 조급함이 한몫을 하고 있다. 평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평화는 구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그럼 과연 국가가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결국 어느 나라이건 자신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평화이다. 북한은 그 수단으로 핵을 택했다. 그러나 핵은 지극히 정치적인 무기여서 함부로 쓸 수 없지만 극도로 위험해 상대 국가를 굴복시킬 수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뒤지고 심지어 재래전력에서도 뒤지자, 북한이 체제경쟁 승리를 위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바로 핵이다. 냉전이 끝났다지만 국제정치에서 핵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압박을 겨우 막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의 안보자문역할을 하는 한 인사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미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필요하다”고 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동안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에서 천안함을 격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을 불구로 만든 것은 남북관계가 북한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인가.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면 위험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무장을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풀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면 남한은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에 대응해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이지 독재자의 손자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독재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수용소로 잡혀 가는 독재국가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진보이지 1인 독재체제를 향한 퇴보가 아니다. 우리는 통일 하면 독일을 떠올리지만 어설픈 통일이 국가를 어떻게 멸망으로 이끄는지는 예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 속에는 ‘시한폭탄’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대화=평화’라는 공식으로 접근한다면 대북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군철수까지 모두 그들의 의도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대화다. 그런데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핵개발 금지까지 어기는 정권이 아닌가. 다만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열어 놓고 협상을 위한 대화는 했으므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힌 만큼 이를 우리가 거부할 명분은 없다. 어차피 북한에 진정성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수십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밤낮없이 칼바람을 맞으며 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국가에는 있다. 정치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더라도 미국과의 공조와 비핵화의 대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차분하고도 의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