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래소 폐쇄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비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용기 있게 거래소 폐쇄방침을 철회했다"며 "(폐쇄하면) 중국보다 우리의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거래소 폐쇄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은행이 그동안 테스트했던 것을 적용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용기 있게 철회했고 은행도 실명확인에 참여하면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협회가 나서서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의지를 피력한 점에 반갑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거래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 같다"며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인네스트 측은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거래소가 가장 반길 만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