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다 때가 있다. ‘서경’에 “제때 건너지 않으면 배에 실린 물건은 썩고 말 것이다(弗濟 臭闕載)”고 한 바는 시간의 화급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농수산물이든 여타 생필품이든 신선도가 생명이다. 때가 지나면 제값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저 주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

법과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항구적인 정치 안정 속에 민생을 살리는 일 또한 제때 제대로 해야만 빛이 난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말했다.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을 잘 만듦에 달려 있고, 법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실행하면 국가사업이 성공한다(惡滅善生隨立法 分明正確成公業).”

법의 중요성에 대한 명쾌한 논리이자, 법이 인간 삶의 반려자임을 알게 한다. 그렇다. 사회 질서와 국민 삶의 문제가 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즘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인 헌법을 바꾸는 일, 곧 ‘개헌(改憲)’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 형태에 대해선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접고 개헌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인식, 공통분모를 찾는 데 힘써야겠다. 1987년 제정 헌법 아래에서 대결 정치로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선진미래형 헌법 마련이 긴요하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지혜를 모을 때이다.

‘한비자’는 또다시 이렇게 힘주어 말했잖은가. “현명한 지도자는 법을 잘 만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꾀를 부려 험악한 세상에서 맴돌게 한다(明君設法置安全 亂主謀能旋險惡).”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惡滅善生隨立法 :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을 잘 만듦에 달려 있다’는 뜻.

惡 악할 악, 滅 꺼질 멸, 善 착할 선, 生 날 생, 隨 따를 수, 立 설 립, 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