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18일 미국 로펌 쉐퍼드 멀린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의 최신 동향’이란 주제로 공동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지식재산권법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장과 쉐퍼드 멀린은 국내 기업 고객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 각 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번째 세션은 쉐퍼드 멀린의 지식재산권 팀장이 30여년 이상 175건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중국 전자회사 TCL과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사 에릭슨의 소송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은 쉐퍼드 멀린의 김남훈 미국변호사가 ‘불공정 특허 라이센스에 대처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라이센스에 관한 법률지식과 확인 판결 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세번째 세션은 쉐퍼드 멀린의 지식재산권팀 파트너로 다수의 관련 서적을 집필한 김성환 미국변호사가 ‘최신 영업비밀 소송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 영업비밀방어법(DTSA, Defend Trade Secrets Act)의 내용과 최근 소송의 경향 및 향후 전망, 실제 적용 사건과 주의점 등이 주를 이뤘다.

 마지막 세션은 광장 김태형 미국변호사가 ‘미국 특허 소송의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유수 로펌과 국내 대기업을 거쳐 광장에 합류한 지식재산권 전문가다.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미국 특허소송의 특징과 초기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권영모 변호사는 “한·미 간 특허소송이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이 실제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법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한 실제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준비한 이번 세미나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