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악화일로… 겉도는 고용정책 〈끝〉/ 일자리 창출 외쳤지만… 수십조 쓰고도 ‘밑빠진 독 물붓기’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2017년 예산안)→‘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경’(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지원’(2018년 예산안)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놓는 보도자료의 제목은 나라살림의 나아갈 방향이 압축돼 있다. ‘일자리’는 최근 몇 년간 제목에서 빠진 적이 없다.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이라는 꼬리표를 단 예산은 전방위로 뿌려졌다. 일자리 예산의 규모는 불어났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더 가파르게 늘었다.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청년실업률은 되레 치솟는다. 지난해 3%대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어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예산 폭탄’에도 청년실업률은 ‘하이킥’

24일 통계청의 ‘2017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에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자는 2016년과 같은 43만5000명으로, 2000년에 기준을 바꾼 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이 11.1,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씩 높아졌다. 이 지표는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인 청년), 구직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 숨어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자료다. 2015년 조사를 시작했는데 3년 내내 22%를 넘어섰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백수생활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만들어진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규모였다.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18조285억원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 들어 만든 올해 예산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더 극적이다. 2014년 1조36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런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55만2000명으로 전년 취업자 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는 2015년(2593만6000명)보다 29만9000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는 2014년(2559만9000명)보다 33만7000명(1.3) 증가했다.

◆실효성 떨어지는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 경기는 서서히 봄바람이 부는데 청년실업률은 왜 치솟을까.

구조적으로는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서 기술혁신이 전문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법은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늘리는 길로 가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단기처방으로는 결국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수두룩해 약발이 듣지 않는다.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실효성이 없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쏟아낸다. 2013년에 예산정책처는 14개 부처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도 3개월에 한 번꼴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문재인정부의 올해 예산안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의 적절성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올해는 개선될까.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30만명 초반)보다 소폭 낮은 30만명 내외, 실업률은 올해(3.8%)와 유사한 3.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7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개선되는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예상치보다 8.6% 감소한 29만6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한다”며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고학력 선호에 따른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전공과 산업 수요의 불일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같은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공저 ‘한국의 경제생태계’에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난 해소의 핵심”이라면서 “기업이 인적 자원을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청년에 대한 기업의 인력수요를 높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