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던 미국 정치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근 2월 8일까지 사용할 임시예산 지출안에 합의하면서 사흘 동안의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 당시 공화당은민주당에 임시예산안 타결에 협조하면 이후 이민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24일(현지시간) 정치권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다음달 8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장벽 비용이 포함된다면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으로부터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복원 내지 확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임시예산안 표결에 동참하면서 당내 개혁파의 반발을 야기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 없다면 다카 복원도 없다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백악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국경 치안 강화, 가족 초청 등 연쇄 이민 중단, 비자 추첨제 폐지, 다카 해결 등 4대 합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슈머’ 충돌의 재발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등록했던 청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250억 달러와 국경 강화비용 50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69만명에 달하는 다카 대상 청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쯤 이민법 개정에 대한 확실한 기본 틀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 틀은 다카 대상 청년들에게 10∼12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시민권 수혜 대상을 다카 수혜를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 망라해 최대 170만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백악관은 수치는 의회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에 멕시코 장벽 설치 비용의 반영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