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2017년 검사평가제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 사례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 결과에 따르면 한 검사는 빨리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미리 작성한 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피의자가 조서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의자를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어리다며 반말을 하고 조사 내내 욕설에 가까울 정도로 윽박지른 경우도 있었다. 당시 변호인은 변협 조사에서 "세상에 이런 검사가 있으니 자살자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간당하는 게 싫었다면 당할 때 얼굴에 욕이라도 해주지"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위 검사 10명을 선정했다. 다만, 하위 검사의 경우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대구고등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제주지방검찰청 각 1명, 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각 2명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우수 검사 12명은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기련(사법연수원 37기) ▲서울동부지검 강신엽(21기)·이재연(36기) ▲서울남부지검 김진호(36기) ▲서울북부지검 엄영욱(38기) ▲수원지검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박한나(41기)·윤신명(변호사시험 1회) ▲광주지검 곽중욱(42기)·최형원(34기) ▲부산지검 소재환(38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권동욱(41기) 등이다.
변협은 "이들은 검찰 항고 사건에 단순히 재기수사 명령을 하지 않고 직접 경정해 공소제기를 하는 등 수사 태도와 수사 방법이 모범이 됐다"며 "피의자들의 인권보장과 어린 피의자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아 친절하고 따뜻한 검사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2017년 검사평가제 참여한 변호사는 1828명으로 전년도 2178명에서 다소 줄었다. 제출된 검사평가표 수는 4872건, 평가받은 검사 수는 1327명이다.
전체 검사 평균 점수는 수사 검사 77.55점으로 2016년 수사검사 76.78점에 비해 올랐다. 공판 검사 평균 점수는 78.97점으로 2016년 79.17점에 비해 낮아졌다.
변협은 조만간 검사평가 중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를 취합한 '2017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