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소득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비과세 소득도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이래저래 세금 탈루할 가능성 높은 일부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제대로 손도 못 대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탈탈 털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소득 상위 10%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 아무리 누진제라곤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이들부터 찾아 과세해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C씨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워낙 많이 내고 활동범위도 넓으니 비과세 분포가 광범위하게 잡힌 것"이라며 "고소득자 10%가 내는 세금의 개인 과세율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D씨는 "근로자 절반은 연말정산을 통해 기 납부한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 공제도 많이 받는 것이다. 소득구간별 과세기준을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E씨는 "급여 상위 10%가 나머지 90%의 직장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세금 낸다"며 "월급쟁이 고소득자가 무슨 죄인이냐"고 반문했다.

F씨는 "민간기업 직장인이 무슨 봉이냐. 공무원, 교사부터 손 보고 500만명 면세자 중 일부라도 걷어야 한다"며 "자영업 고소득자들도 세무조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소득세 정책의 중요 목표인 소득재분배가 훼손되는 결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성'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그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떼지 않는다.

◆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더 많이 누려…소득재분배 효과 '글쎄'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비과세 소득 신고자는 19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733만명의 11.1%를 차지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규모는 4조2200억원으로 근로자 총급여 566조7290억원의 0.7%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국외근로수당 1조8820억원(44.5%) △야간근로수당 7780억원(18.4%) △연구활동비 6710억원(15.9%) △기타비과세 690억원(14.4%) △출산보육수당 2790억원(6.6%)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 신청자 중 고소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가운데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였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비과세 소득 신고자의 비중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자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원이 아닌 금액으로 계산하면 비중은 더 증가한다.

전체 비과세 근로소득 중 총급여 상위 10% 신고 소득의 규모는 1조5260억원으로 전체의 36.2%나 된다.

◆소득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 부담하는 꼴

전체 비과세 소득 신고자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외근로수당(41.0%)이 가장 높았으며, 연구활동비(34.2%)에서도 낮지 않았다.

야근근로수당 혜택을 받는 상위 10% 소득자는 0.3%에 불과했다. 93.1%는 총급여 2000만원 이하였다.

비과세 소득 신고자 1인당 평균 비과세 소득 규모는 219만원이었다. 상위 10%인 근로자 중 비과세 소득을 신고한 이의 비과세 소득 규모는 평균 403만원으로 2배 가량 많았다.

안 위원은 "소득세 정책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소득재분배"라며 "역진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비과세 규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복잡성을 들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 항목은 총 22개이고, 일부는 시행령에 위임해 훨씬 많은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이 있어 결과적으로 과세가 불공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규정은 비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입한지 오래돼 수정해야 하는 항목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