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찰화' 방침 따라 검사들 맡던 직위를 민간에 개방

법무부는 변호사 9명을 일반 임기제 행정사무관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신임 사무관은 그동안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대신해 법무실과 인권국 등에서 각자 경력에 걸맞은 업무를 맡게 된다.

 이들은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됐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법조경력자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한 결과 10명 모집에 총 163명이 지원했다.

 정혜림(변호사시험 4회) 법무심의관실 신임 사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건설·국제 중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토대로 법제정비 등을 담당한다. 박주현(변호사시험 2회) 국제법무과 신임 사무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 인턴 경험 및 외국어 능력을 살려 통상 관련 법률자문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최근 ‘비대칭 동맹국가의 약소국 붕괴 시 개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수미(변호사시험 3회) 신임 사무관은 통일법무과에서 통일 관련 법령안의 기초 작업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외에도 김도윤(법무심의관실)·고민지(〃)·윤성훈(법무과)·이언호(국제법무과)·박건우(국가송무과)·윤지원(인권구조과) 신임 사무관이 뽑혔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개 직위는 이달 25일 추가로 임명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력, 가족, 출신지 등의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작업과 관련이 깊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등 고위직 7개 직위 중 6개 직위를 차지했던 검사는 작년 8월 이후 3명으로 줄었다. 작년 10월에는 검찰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본부의 과장 직위를 일반직으로 개방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