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련법안 3건 발의 / “실적도 안좋은데…” 고심 깊어

주요 카드사들의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이달 들어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만 3건이 발의되는 등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아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KB금융지주는 관계사인 KB국민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03억원 줄었다. 우리은행도 우리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12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해 81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4분기 순이익만 놓고 보면 감소폭은 더 크다. △신한카드 2016년 1833억원→2017년 1332억원 △삼성카드 657억원→813억원 △국민카드 817억원→629억원 △우리카드 170억원→198억원 △하나카드 163억원→91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수익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정치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다. 지난 7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17명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기존 1.3%에서 0.8%로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12명도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늘어난다. 지난 5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KB금융과 우리은행은 이날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54.5%, 19.9% 증가한 3조3119억원과 1조51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