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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역수지 개선과 한·미 FTA 개정 의지를 밝히는 데 그쳤으나, 지난해 한·미 FTA 폐기론을 흘리더니 올해 들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FTA 회원국 지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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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
미·소 냉전체제가 한창이던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공산주의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등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목적의 국방안보법이다. 자국 군수산업에 필요한 철강 수요의 몇배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 조항을 발동한 것은 안보는 핑계이고, 트럼프 눈밖에 난 수출국 손보기가 주 목적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은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호소는 트럼프 행정부에 ‘쇠귀에 경 읽기’다.
미국 동맹국 중 우리나라만을 53%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서운함이 적지 않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대미 수출 증가율 등으로 규제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일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수출 1위국 캐나다는 물론,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인 일본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자국 중심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대미 수출전선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가시밭길 한·미 통상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지도부가 깨닫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는 전략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한·미 통상관계를 살펴보면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WTO 무시전략을 쓰고 있고, 앞으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내보여 백기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국가로 발전한 이래 한·미 통상관계는 늘 불안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당국의 무리한 무역제재안을 순화시켜 그런대로 무난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데 미 국방안보라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셰일가스와 무기를 수입하고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줄인 것으로 우리나라 편을 들어 주길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하다면 안보를 명분으로 한 232조 제재대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다’와 ‘말만 동맹’이란 표현의 ‘so-called ally’라고까지 안 했을 것이다.
현재의 험난한 대미 통상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통상관계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안보가 통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통상당국보다는 한·미 국방안보 당국 간의 신뢰 회복과 협력 강화가 오히려 통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 국제통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