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유치원에서 10년간 근무하던 교사 A씨는 퇴사를 결심하였다. A씨는 유치원장에게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지급을 계속 미뤘다. 이에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원장은 유치원 교사로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업무방해죄는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으나, 실제 그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방해’의 행위 태양(態樣)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는 직장 등에서 맡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가리키고, 이때 일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부터 사업, 영업 등을 통칭하는 한편 무보수로 하는 것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방해를 받았다는 업무가 법상 보호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업무의 범위)도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 방해의 행위 태양이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형법 31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태양을 나누어 보면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가 됩니다. ‘허위 사실 유포’는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위계’는 이력서를 허위 작성해 기업에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각각 뜻합니다. 또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위력을 과시하는 행위’도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고소인인 유치원 원장 측은 “퇴직금을 주지 않은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기록부 작성은 유치원 교사의 의무”라며 “A씨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동은 유치원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사실상 유치원 운영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2000. 4. 20. 선고 99고단469 판결 확정)

즉 위 판결에서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지만 막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적 요건을 따져보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재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