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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북 요청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했고, 그 이후 기자들에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더 힐’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면서 “그것은 한국이 북한에 관여(engage)하고 싶지만, 미국이 걸림돌이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계산은 합리적이다”면서 “그가 한국의 가장 강력한 현재의 우방국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지구촌에서 가장 악명 높은 핵 대결 문제를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미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돼야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고집하면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대화는 성사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크리스천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정권 교체 통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핵화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국가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있는 성과물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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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펜서콜라=AP연합뉴스 |
크리스천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데 반드시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위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필수불가결한 국가’로 남으려는 생각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압도적인 재래식·핵 전력 우위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왔고, 북한보다 더 강력하고 힘이 센 러시아나 중국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이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데탕트 협상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문화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분쟁을 해소하는데 보다 실존적인 이해가 걸려 있어 미국보다 훨씬 더 적절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 연구원은 “청와대가 백악관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리의 동맹국을 지원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북 대화가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미국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 세계 최대 연구 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제임스 도빈스 선임 연구원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평창 이후’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도빈스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연합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하고, 북한은 침략 준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팀스피릿 훈련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1992년에 취소됐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중단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빈스 연구원은 “당장 키리졸브 훈련을 재개할지는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훈련을 강행하면 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철회되고, 대북 제재 강화와 양측의 벼랑 끝 전술로 이어질 것이나 이 훈련을 연기하면 트럼프 정부가 열린 태도를 보이는 북·미 직접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