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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한 부도 공포에 시달린 곳은 어디일까. 반미 진영 국가다. 중·러를 중심으로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치고 부도 문턱을 넘나들지 않은 나라는 드물었다. 러시아부터 그랬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외환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갔다.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라고 안전했을까.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회원국 긴급 총리회담은 부도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회맹이다. 이듬해 1월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파이프를 잠근 러시아. 러시아를 부도내면 유럽은 얼어 죽는다는 협박이었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의 교주 같은 존재였던 러시아가 체면이고 뭐고 모두 내동댕이친 채 중국 우산 아래로 들어간 것은 그때다. 지금은 중국이 반미 진영의 큰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무사했다.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국이 동맹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방 11개국 외에 한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스와프 규모는 300억달러. 액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부도 위험 없음’ 도장을 찍었으니 투자자들도 외환을 빼내 갈 리 없다.
세계경제가 난장판으로 변할 때마다 동맹은 똘똘 뭉친다. 경제전쟁은 총을 앞세운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은 가난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다. 살아남자면 뭉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하는 과정도 엇비슷하다.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까지 미 재무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동맹을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
‘동맹 경제전쟁’ 3막이 올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2개국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강 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 명단 첫머리에 올랐다. 미 국방부는 “12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해 핵심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 동맹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나는 어느 누구보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을 잘 알고 있다. 이간질을 말하자면 우리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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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위원 |
문재인 대통령 왈, “미국의 통상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깃털처럼 가볍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 지지자의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 주려는 걸까. 노무현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의원이 한마디 했다. “국가 정상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말하면 기댈 마지막 언덕이 사라진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무차별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은 중국에는 “소통 강화”를 외치고, 미국에는 싸우겠다는 것인가. “안보는 안보고, 무역은 무역”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수 더 떠 노골적인 반미 색채까지 드러낸다.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다. 적대국을 살찌워 자신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갈등의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
경제전쟁은 다시 점화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중국의 대응이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를 부른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내일은 괜찮은 걸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얄팍한 정치 구호’ 속에 어두운 미래를 읽게 된다.
강호원 논설위원
